與 “선관위에 국민 분노, 노태악도 사퇴해야”… 野 “총선앞 선관위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

[선관위 채용 논란]
文정부때 盧 선관위원장 지명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23.1.18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격돌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연일 노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매일같이 선관위의 문제가 보도되고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노 위원장은 사퇴는커녕 그 흔한 유감 표명 한마디 없다”며 “헌법기관이란 갑옷을 입고 국민들의 엄중한 질타에도 귀를 닫는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실질적 1, 2인자인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여권은 노 위원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간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에 침묵했던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가 노 위원장에게까지 향하자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경력 채용과 무관한 선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하고, 후임 총장과 차장 인사를 본인들 입맛에 맞는 외부 인사로 앉히려고 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노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맞붙은 건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시각 차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노 위원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했고, 지난해 4월에는 선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한 여권 인사는 “문재인 정부 기간 선관위가 당시 여권에 편향적인 결정을 연거푸 내렸던 건 이런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기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지역 법원장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수장을 법관이 맡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선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