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간호법 거부권 건의 결정에 “후안무치 행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간호법 관련 고위당정협의 결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한 것에 대해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윤석열 정권의 자기부정과 국민기만을 드러낸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률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당정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도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명백한 가짜 뉴스일 뿐 아니라, 반대 단체들의 과도한 정치적 구호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계 90여개 나라들에 있는 간호법에 대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자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엊그제 ‘간호사법’을 대안으로 야당에 제안하는 쇼를 하더니 하루 만에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도 필요 없다’는 주장을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고 비꼬았다.

정책위는 “법도 필요 없다면서 선거에서는 왜 공약을 하고, 자신들 스스로 법안을 발의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다 보니,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대선 때 간호법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여론을 제대로 살펴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해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끝내 강행 결정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확히 밝혀두는 바이다”라고 보탰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국민에게 약속해놓고 뒤통수 치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DNA인가”라고 공세를 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정권을 잡기 전에는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간호사들이라며 추켜세우더니, 약속을 지키라 하자 ‘본인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간호사들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후보께서 직접 약속하셨다’, ‘사실은 우리 당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라며 이미 간호법을 제정한 것처럼 장담했다. 그러나 입을 싹 닫고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본인들이 발의하고 약속한 법마저 막으려는 여당의 모순적인 태도를 보면서, 국민이 어떻게 정부 여당의 말을 신뢰하고 기대하겠나”라고도 했다.

이어 “더욱이 간호법 제정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약속마저 뒤집는 대통령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