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고위 당정협의회…간호법·전기가스요금 인상 논의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4일 0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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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쟁점 법안 등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9일 이후 약 한 달만이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이 참석한다. 강민국 수석대변인과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도 동행한다.

정부 측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자리한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은 공식적으로 ▲보건의료 현안 대응방향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의료계 최대 현안인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직역 간 입장 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여당은 최근 간호법 찬반 단체 및 야당을 찾아 막판 조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에도 간호법의 4가지 조항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간호협회와 민주당이 ‘원안 공포’ 입장을 고수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에 여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공식적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임 후 첫 법안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법’을 발의한 김 대표는 정부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음주운전을 근절 대책 마련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오는 15일 확정 발표를 앞둔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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