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정부 안보 전략, 국민 의식 수준에 못 미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정부의 안보전략이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최근 국민들을 불안하게 느끼는 안보의 어떤 틈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병주 의원이 ‘대통령실을 다른 나라 군부대 옆에 둔다는 것은 안방을 훤히 들여다보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래서 그 나라 권력의 핵심에서 나눈 대화가 다른 어떤 나라의 기관에, 정보기관이든 정부든 의회든 고스란히 전달되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상황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짧은 생각이지만 안보가 지향하는 고유 가치는 평화다. 최종 목표는 국민 안전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당의 인식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하다”며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또, 이 정부의 취약한 안보정책 전략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우리 당의 역량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국방안보특위)는 당규 제5호 제65조에 따라 국가의 안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전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국방안보특위는 김병주 의원과 더불어 4성장군 출신의 이철휘, 황인권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또 군 출신과 국회 국방위 전문위원, 접경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펼친 지역의원 등 16명이 부위원장단으로 임명됐다.

김병주 국방안보특위 공동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가까이 됐다. 모든 분야에서 후퇴하고 있다. 특히 국방 분야, 안보, 외교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윤 정부 들어 한반도는 더 긴장도가 높아지고, 전쟁 먹구름이 끼고 있다. 동북아는 중국, 러시아와 적대시하면서 동북아 지형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의명분을 축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을 이전했다. 국방부를 뺏는 일이었다. 그래서 하늘도 뚫리고, 지상도 뚫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이런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선봉에 우리 국방안보특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철휘 공동위원장도 “새 정부 들어 3무(無) 외교를 하고 있다. 먼저 외교 개념이 없다. 또 지혜가 없다. 마지막으로 무익의 외교를 하고 있다”며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외통수 안보를 한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하는 외교를 깡그리 무시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적대국으로 변하기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원 내외에서 국방안보 특위 위원으로 큰 역할을 해나가자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황인권 공동위원장은 “윤 정부 들어 연이은 국방외교안보의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사안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위중한 시기에 민주당에서 특위가 편성돼 출범식을 한 것은 가치있고, 의미있고, 좋은 그런 당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당 복당을 앞둔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윤 정권에서 계속 외교나 안보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면 지난 4.19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말한 ‘사기꾼을 조심해라’라는 말이 생각난다. 그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다. 남 탓하기 전에 당신 주변을 봐라. 대통령에게 허황된 생각, 위험한 생각을 주입시키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보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