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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쌍특검 패트 지정, 입법 폭주 아닌 국민 명령 수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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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17:18
2023년 4월 27일 17시 18분
입력
2023-04-27 17:17
2023년 4월 27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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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쌍특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입법 폭주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심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가결된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기대와 달리 ‘봐주기 부실 수사’로 일관하다 보니 결국 국회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양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박 원내대표는 그간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해온 바 있다. 임기 내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게 되자 직접 소회를 밝히게 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도 이 사건 대한 수사를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되길 바라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또다시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본회의에서 양법안에 대한 처리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로선 오늘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법사위 심사 속도를 강제하고 국민 뜻에 맞는 수사 공정성, 신속성을 담보하는 기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법사위에서의 특검법안 심사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끌기로만 가선 안 된다. 국민 준엄한 명령에 응답할 책임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날 쌍특검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입법폭주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재진 지적에 “우리는 오늘 부득이 여야 합의해서 만든 국회법 절차 따라 오늘 신속처리안건 지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안건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법안이 바로 통과된 게 아니라 그 안건을 성실하게, 신속하게 심사해달라는 요구다. 이마저도 거부하고 부정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 국회의원으로 일할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건 입법폭주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이고 이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전히 방탄과 보호 감싸기에 일관하는 집권여당의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의 항의로 야당이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한 결과 ‘50억 클럽’ 표결에선 재석 183명 중 찬성 183표가 나왔다. ‘김건희 특검’ 표결에서는 재석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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