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풍계리 인근 출신 탈북민 89명 대상 ‘피폭’ 조사 예정”

지난 2018년 5월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기 위한 폭파를 진행할 때 모습. 2018.5.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는 내달부터 6개월 간 북한의 핵 실험장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89명을 대상으로 방사능 피폭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길주군과 인근 지역 출신 중에 1차 핵실험 이후 탈북한 796명 중 지난 2017~18년 방사선 피폭 검사를 받은 40명을 제외하고 756명이 모집단”이라면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검사 수용 가능 인원 등을 고려해 올해 약 89명을 검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미 검사를 받았던 40명 중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던 9명을 제외하고 검사를 받기를 희망하는 80명을 모집 중”이라며 “이번 조사는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던 검사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검사자들에 비해 피폭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던 사람들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역시 과거 검사에서 핵실험과의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정된 바 있다.

그는 “증세와 관계 없이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던 이들을 별도로 추가 조사하는 것”이라며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우려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이번 검사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탈북민 의료지원 예산 1억4000만원 정도를 배정해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일대의 지하수 등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됐을 수 있다며 반경 40km 이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 물질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번 피폭 전수조사는 이같은 우려에 대한 검증 차원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적지 않은 정부 예산이 동원되는 이번 피폭검사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이 당국자는 이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적극 행정’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