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에 “양곡관리법 3+3 TV 공개토론 하자” 제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쌀값 정상화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결코 무리한 힘의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 오직 민생을 위한 진짜 정책 대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각각 3명씩 참가하는 TV 공개토론을 가질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재투표를 처리해야 하니 신속 진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 됐다 주장하는 만큼 TV 토론 제안은 합리적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며 왜곡하는 상황에서 국민 앞에 법 취지와 실상을 낱낱이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 기회도 충분했지만 일방적으로 회피해 온 정부·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공개적 정책 토론마저 회피한다면 거부권 재투표에서 최소한 정치적 양심이라도 지키라”고 압박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거부권 강행은 식량주권 포기이자 민생발목잡기”라며 “쌀값 정상화 포기는 식량안보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 등을 거론한 것을 언급하며 “어처구니없는 여당의 망책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 농민 생존권과 식량자급 문제가 이렇게까지 희화화되다니 해도 너무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