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 화이트리스트 선제적 복원 선언

[한일 정상회담 이후]
尹 “반도체-바이오 협력채널 신설”
양국 재무장관 회의 재개도 검토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조치 마무리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시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양국이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신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6일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경제 교류와 협력을 가속화하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논의에 걸리는 시일을 앞당기려는 윤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로 이어지도록 협력 체계 구축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자신의 구상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핵심 고리로 ‘경제’를 꼽았다.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협력 분야 한일 대화 채널을 신설하겠다”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제조 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되면 양국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용인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이룰 수 있다”며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과 기업에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양국 재무 당국 수장이 참석해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양국이 금융, 외환 협력을 늘리기로 한 만큼 재무 당국 간 대화 채널 복원이 우선 진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분야 한일 대화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외환위기 등이 닥쳤을 때 한일 양국 통화를 교환하는 통화스와프는 당장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일 정상이 합의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하는 조치를 마무리했다. 외교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2019년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상태로 남아 불안정했던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를 완전히 정상화한 것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