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K칩스법 조속 처리”에… 野 “혈세 지원 안돼”

[일 안하는 국회]
秋, 국회 나와 “국가 사활 걸려” 호소
野 “부자만 지원하면 경기 살아나나”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세액공제 비율을 높여 다시 국회에 제출했지만 “망할 가능성도 없는 기업에 왜 지원을 못 해서 안달복달이냐”란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첨단 초기술 격차 확보에 국가의 사활이 걸려 있다”며 조특법 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주요국들이 자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우리도) 투자 확대와 관련해 세제 지원을 한다면 투자가 더 확대되고 첨단 초기술 격차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미국은 설비투자 프로젝트에 2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대만 TSMC가 일본 소니와 함께 일본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는데 일본 정부가 투자액의 50%를 지원한다”며 빠른 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40조 원 이상 돈을 버는 기업을 왜 국민의 혈세로 지원해야 하느냐”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부자들만 이렇게 지원하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도 “세제 지원이나 정부 재정 지원 이런 것 말고 행정적 지원,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한편 4월부터 맥주 탁주에 붙는 세금이 2.5% 인상되면서 술 가격 인상 조짐이 보이는 것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세금이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올려야 하느냐. 업계와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