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차관 13일 협의…강제징용 ‘사죄·배상’ 해결 물꼬 틀까

한·미·일 3국이 오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12차 외교차관 협의회를 연다. 한일 외교차관 양자 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시급한 강제징용 현안에 대한 해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을 만나 “이번 조현동 1차관의 미국 방문 계기 한일 차관 협의가 개최되면, 강제징용도 당연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30일 한일 국장급 협의 이후 첫 대면 고위급 협의로, 실무급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일본 측의 사죄·배상 방식과 관련해 범위를 넓힌 ‘톱다운’ 형식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장급 협의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국장급 협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더 무거운 이슈가 있지 않겠나”라며 “더 고위급에서 판단이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는 고위급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차관은 협의에서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에 ‘성의 있는 호응’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진 장관이 언급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관련 일본 측의 수용 여부가 협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존 사과 계승과 유지가 아닌 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한일 차관은 일본 피고기업의 기부금 모금 참여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12일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방식을 공식화한 이후 16일과 30일 두 차례 한일 국장급 협의가 잇달아 열렸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일 당국은 고위급 등 여러 채널에서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장관의 17~19일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되면 연달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