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뮌헨회의 참석 예정… 日외무상 오면 자연스레 만날 듯”

박진 외교부 장관. 2023.2.6/뉴스1 ⓒ News1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7~19일 열리는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 ‘MSC에 참석하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번 MSC 참석을 계기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을 만날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면서도 “만약 (하야시 외무상이) 참석한다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을) 만난다면 한일 간 현안을 포함해 관심 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언급, 양국 간 최대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외교가에선 강제동원 해법 ‘성안’을 위해 조만간 한일 외교당국 간의 장·차관급 협의가 잇달아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한일 외교당국 간의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확인된 핵심 쟁점을 두고 고위급 협의를 통해 타결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 등이 충당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해둔 상태다.

다만 우리 정부는 그간 피해자 측에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 참여’를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온 점을 감안, 일본 측에도 이 같은 피해자 측 입장을 알리고 그에 호응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 가운데 ‘사과’ 문제와 관련해선 앞서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반성을 언급한 1995년 ‘무라야마(村山) 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 등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에서도 유지·계승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쪽으로 상당 부분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대정부질문 답변에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나와 있다. (일본 정부가) 이를 포괄적으로 계승할 경우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일본 측이 이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이길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일 양측은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이 피해 배상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의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해결됐다”며 우리 대법원의 피해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을 밝혀왔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은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이 직접 배상에 참여할 경우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 참여에 난색을 표시해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