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北 친서 의혹에 “허가받지 않은 접촉…분명한 위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2.6/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명의로 친서를 작성해 북측에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분명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방북 등 북풍 이벤트를 벌였는지를 수사 과정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했던 지난 2019년 북한에 친서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2019년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측에 800만달러를 송금한 시점으로, 당시 경기도가 도지사 명의로 친서를 작성해 북측의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가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면서도 “(친서는) 허가받지 않은 대북 접촉으로, 위법인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해 시행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의도로 그런 법을 만든다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 대표의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차라리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는 콕 짚어서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국민에게 그나마 피해를 덜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신작 소설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비판한 점에 대해선 “수사받는 분이 여러가지 레토릭(수사)으로 자기방어를 하는 말이라 생각한다”며 “김성태 전 회장은 현재 여러가지 혐의로 구속돼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할 것이냐는 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전 민주당이 이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장외 투장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은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것”이라며 “법원이 독재적 통치 혹은 지배한다는 뜻인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할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할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