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산가족 상봉, 남은 尹정부 4년이 마지막 ‘골든타임’”

권영세 통일부 장관. 2023.1.27/뉴스1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4년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 5년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최초 신고(상봉 신청)받은 (이산가족) 13만명 중 현재 생존자가 4만명으로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는다”며 “앞으로 4년이 지나면 거의 남아(생존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일부는 작년 9월에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올해 설 명절(22일) 계기에도 이산가족 상봉은 이뤄지지 못했다.

권 장관은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전망에 대해선 “(북한이) 소형화한 핵탄두는 한 번도 실험하지 않았다”며 연내 그 실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실제로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남북관계가 현재도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7차 핵실험은 질적으로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는 각 부처가 연합해 긴밀히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방부의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면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혀 파장을 낳았던 데 대해선 “(실제로) 핵무장을 하거나 전술핵을 한반도에 들여오자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위협에 강한 의지를 갖고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우리나라는) 무역국가여서 NPT(핵확산방지조약)을 위배해 (국제사회로부터) 보복 당하면 경제에 ‘주름살’이 생길 수 있다”며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도 핵 대응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이라며 “핵 관련 연합훈련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에 의구심을 갖고 불편한 방향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권 장관은 최근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진입하는 등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선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거나 ‘남북관계발전법’(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엔 ‘합의 중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통일부 업무보고 사항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공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는 데 대해선 “그간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볼 수 있었는데 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우리 국민이 선전문구 너머로 북한 실상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이런 선제적 개방을 나중에 우리 언론의 북한 개방을 요구하는 데 하나의 무기로도 쓸 수 있다”고 부연했다.

권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지적·비판하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한 것도 잘된 일이다. 우리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강하게 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선 “지금은 물밑이든 물위든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준비하고, 또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진정성을 계속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