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턱없이 부족” vs 野 “주권 배반”…예산안 협상 ‘벼랑 끝 대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 15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회동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법인세 인하 등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주권 배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겨우 1% 내리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해외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현재 행정안전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며 “(예산) 5억 원 때문에 이러느냐고 하지만 민주당이 새 정부가 하는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 관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문제를 다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찍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포인트 내리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삭감하되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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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주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집권하던 5년 동안에도 전혀 하지 않았던 선심성 예산들을 이 정부에 와서 처음으로 무리하게 하자고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초연금 부부합산 공제의 경우 그것이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 자신들이 집권할 때 시작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연 1조6000억 원이나 드는 사업을 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 경제, 재정 상황에 비추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서 집행 준비를 해야 한다는 초조함도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서 올해 시작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를 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국회의장 중재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은 여전히 마이동풍에 요지부동”이라며 “10여 개의 초거대기업, 수백 명의 슈퍼리치를 위해서 5000만 국민의 삶이 걸린 예산을 끝까지 발목을 잡을 심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극소수의 초부자, 초대기업들을 위해서 남용한다면 이는 주권 배반”이라며 “국민의 인내도, 민생의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감세를 해야 한다면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다수 국민을 위한 국민 감세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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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박홍근 원내대표도 “고심 끝에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단했지만 여당은 지금까지 용산 눈치만 보며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며 “국회가 대통령의 일방적 요구를 따를 거라면 삼권 분립은 왜 있고 민주주의 왜 하는 것이냐. 여야 협치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보다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을 지키는 것이 정녕 더 중요하느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과 민생의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다.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중재안을 수용했듯이 국민 삶에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은 이제라도 결단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여당이 대통령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집권여당이 이번만큼은 모든 결정 권한을 갖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