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단독 수정안, ‘윤심 예산’의 최후의 저지선”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긴다”고 비판했다. 초부자감세 철회 등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감액 중심의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단독 수정안이 윤석열표 예산이 아닌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최후의 저지선이라는 주장을 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도 밤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639조원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000억원 감액에만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며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 조차 매우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고 감액한 재원을 민생예산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복합경제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민생예산 확충에는 관심이 없고 국가 예산안 심의만 방해하고 있다”며 “역대 정부들이 국회의 심사와 협상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한 모습과 너무나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생색내기용으로 어제 더 밝힌 감액으로는 민생 예산을 제대로 챙길 수 없다. 더구나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尹心)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요불급예산 감액부터 서민민생예산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낭비성 예산·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의 삭감, 초부자감세의 철회를 통한 민생세수 확보 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해 확보된 재정으로 시급한 7대 민생예산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지역화폐 및 골목상권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확대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예산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라며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라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내일(9일)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날과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