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에 野 “무차별 정치보복…누가 조국 위해 헌신하겠나”

윤건영 “누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나”
임종석 “정치보복에 더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야권은 “무차별적 정치보복”이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 야당 탄압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며 “검찰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역시 버젓이 남아있다”고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공개 기자회견을 증거인멸 시도라고 주장했다”며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기 위한 공개 기자회견이 증거인멸이라면 방어권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최고의 대북 전문가에게 아무 근거 없이, 오로지 정치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서 누가 조국을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겠는가”라고 적었다. 그는 “서 전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북 전문가다. 국정원에서 30년 넘게 대북 업무를 담당한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라며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을 위해, 수십 년을 조국을 위해 헌신한 대북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몰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만약 ‘월북몰이’였다면, (민간인이) 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는지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느냐”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7. 공동사진취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서 전 실장만큼 남북 실무와 정책,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분이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필요한 분”이라며 “보석, 불구속 기소로 사법부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에 더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는 선거가 많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듯이 ‘민주주의의 보루’라 부르는 사법제도도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고 그 보루에는 구멍이 숭숭 나 있다”며 “결국 언젠가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의 힘으로 검찰의 수사 편의성보다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더 엄격하게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확신한다”고 썼다. 탁현민 전 청와대의전비서관도 “반 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 그리고 여당이 한 일은 지난 정부의 그림자와 싸우는 일이었다”며 “이제 그들은 그림자를 잡고 흔드는 수준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