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반도 긴장, 한·미 확장억제 탓 아냐…모든 책임 북한에”

통일부는 17일 최선희 외무상 담화에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향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당사자는 한·미가 아니라 북한이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외무상 담화와 이어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한·미 확장억제 때문에 지금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것이 아니”라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도발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최 외무상 담화를 보면 확장억제 강화를 언급했지만, 한국과 미국 모두 억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는 노력과 함께 남북 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프놈펜 성명)에서도 북한과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열려 있으며 3국 정상은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한국 정부를 겨냥해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내외의 비난을 회피하려고 인권 문제를 이용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의 국가 애도 기간 중 애도는 커녕 무력 도발을 자행한 것도 개탄스럽지만 인권과 인도주의를 논하는 국제무대에서 이를 정치적 비난의 소재로 이용하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자 이에 반발하면서 이번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을 저격했다.

김 대사는 “내치 능력 부족이 원인이 된 인재인 유례없는 압사 사고를 촉발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대내외적인 비판을 축소하기 위해 유엔이라는 장에서 인권 문제를 최대화하며 동족과 대치하기를 서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여러 차례 북한에 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며 “기제의한 남북회담도 현재 유효함은 물론이고 한반도 현안에 대한 남북 간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