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北 핵보유국 인정하는 전략엔 이점 없고 단점만 있어”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1.9.22/뉴스1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북핵 협상 전략과 관련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에는 단점만 존재할 뿐 이점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차 석좌는 1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비핵화 추진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고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그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종말’을 의미하고 “이는 이란 등 다른 국가들에 북한과 같은 방법으로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추진할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뒤 북한과 핵군축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경우 논의하게 될 핵실험 금지, 핵물질 생산 금지, 핵무기 확산 금지 등은 “결국 비핵화 협상에서도 중간 단계 합의를 위해 똑같이 논의해야 할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또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일 동맹이 공고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면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할 수는 있겠지만 선을 넘는 도발을 시도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동맹 중시 기조를 유지하고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에 명확한 억제 신호를 보내며 기존의 대북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도 이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최한 통일학포럼에서 “한미가 처음부터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는 핵군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그는 “북한에게 모든 핵시설을 다 신고하도록 하는 접근법으로는 아예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군축적인 접근을 하되 북한의 핵 보유 상태를 인정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는 있어도 비핵화 자체를 포기하는 입장을 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앞서 보니 젠킨스 미국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군축 협상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곧바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는 없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현재의 기조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