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미일 정상회담 혹평…“국익·실리 없어”

정의당은 14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국제 외교에는 북·중·러에 대항할 과거회귀적 한미일 공조 강화만 있었을 뿐 국익과 실리는 없다”고 혹평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성명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 편향적 외교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대변인은 한미일 정상회담 성명에 대해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협력의 의지를 밝혔다”면서도 “강대강 대결을 끝낼 대화를 향한 진전과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국의 핵심 국익이 관련된 문제인 대만해협을 두고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명시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며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역내 외교 관계를 감안할 때 우리가 남중국해에 대한 미·중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내내 자유를 거론하며 지난 순방에도 중국과의 실리 외교를 놓치더니, 이번에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만들어진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 PBP(Partners in the Blue Pacific) 공식 참여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며 “한국 전기차 수출과 관련한 IRA(인플레이션 방지법)에는 미국의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손에 쥔 것이 없기는 한일 정상회담도 다를 바 없다”며 “강제동원 피해보상 역시 논의가 진전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 당국을 향해서는 “핵과 미사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 역시 핵과 미사일, 강대강으로 이루어져서는 모두가 실패할 뿐”이라며 “북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지금, 북한의 강경 대응을 멈추게 하는 것은 대화와 협력이며, 외교 안보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