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2 카카오 사태 막는다’…“디지털 정전 방지법 추진”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 등 이른바 디지털 대정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디지털 정전 방지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15일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하여 디지털 정전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 정전 방지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월 18일), 최승재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월 17일)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방송·통신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포함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화 및 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향후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용자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도 적극적으로 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이날 당정 협의는 ▲데이터 센터 화재 관련 디지털 서비스 장애경과 및 조치계획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경위 및 피해현황 ▲디지털 서비스 피해 원인 및 보상대책 ▲국가핵심기반 시설 화재 예방 등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날 개최되는 당정협의회에는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이흥교 소방청장, 행정안정부 재난협력실장등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