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아이언돔 등 한국형 3축 체계 사업 정상 추진”

방위사업청 제공ⓒ News1

방위사업청은 이른바 ‘K-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요격체계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등 한국형 3축 체계 등 주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13일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국정감사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KAMD)와 대북 선제타격을 뜻하는 ‘킬체인’, 그리고 대량응징보복(KMPR) 등 3가지 작전 형태를 한 데 모아 우리 군의 독자적인 북핵 대응전략으로 만든 것이다.

이 가운데 ‘킬체인’ 구축엔 내년까지 영상레이더·전자광학·적외선 레이더 등을 갖춘 군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425사업’ 등이 포함된다.

KAMD 구축과 관련해선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요격체계 개발·도입에 관한 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KMPR 구축 관련 사업으로는 △대형기동헬기-Ⅱ △공중침투 지원용 수송기인 C-130H 성능개량 사업 등이 있다.

방사청은 현재 197개의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소해함 2차 △다출처영상융합체계 △휴대용지대공유도무기(신궁) 등 7개 사업은 올해 전력화 완료 또는 완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 제공ⓒ News1

방사청의 내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안)은 올해보다 3262억원(2.0%) 증가한 17조179억원이다.

이 중 울산급 Batch-Ⅲ, 대형기동헬기-Ⅱ 등 계속사업에는 15조9391억원(93.7%)이,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 2차, 함대공유도탄-Ⅱ(R&D) 등 신규사업에는 1조788억원(6.3%)이 투입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한국형 3축 체계,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등 첨단 과학기술기반 정예 군사력 건설 지원, 자주국방의 기초가 되는 국방 R&D, 무기체계 수출 경쟁력 강화 및 방위산업 육성 등에 투자 확대”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방사청은 국방기술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위험 고난도(High) 기술에 20%, 추격형 핵심기술(Medium)에 60%, 현재 필요 기술(Low)에 20%를 배분해 투자하는 R&D 투자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도전적 기술개발 장려를 위해 성공과 실패로 구분하던 기존의 결과 중심 평가체계를 연구과정을 존중하는 평가체계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방산업체의 자율적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의 CMMC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제도(K-CMMC) 도입을 추하고 있다.

방사청은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복합체계(MUM-T)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오는 2027년 시연을 목표로 무기체계 분야별(지?해?공) 핵심기술개발과 시제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또한 5년 이내 전력화를 목표로 미국의 중간단계 획득제도(MTA)를 벤치마킹한 소요 기반 획득 패스트트랙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K-방산’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구매 후 단계 관리 강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 Agreement) 체결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