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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文정부때 IOC에 낸 서울-평양올림픽 제안서… “5G통신망-고속도로 등 28조 들여 北 개발”

입력 2022-10-04 03:00업데이트 2022-10-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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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2032년 하계대회 유치 추진
유엔 대북제재 위반 품목 포함 논란
IOC, 호주 브리즈번 개최지로 결정
서울시가 2032년 여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에 나서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북한 인프라 구축에만 28조8000억 원 등 34조 원가량의 예산을 책정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해 4월 제출된 이 제안서에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예산도 일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입수한 ‘2032 서울-평양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제안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림픽 개최를 위해 평양은 1조9463억 원, 서울은 3조7813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다만 ‘올림픽 이외 비용’이란 명목으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위해 28조8000억 원을 추가로 책정했다. 그러면서 주요 인프라로 서울∼평양 간 고속도로 및 철도, 송전선로,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 등을 적시했다.

문제는 서울∼평양 간 와이파이 등 차세대 통신망 구축 등은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 서울시는 북한에 올림픽 빌리지를 구축한다는 등 계획도 명시했는데 이는 올림픽 후 일반 주택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북 퍼주기’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 산하 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에 대한 배 의원의 질의에 “(북한에) 금속류, 기계류 등 반입이 금지돼 있다”고 답한 바 있다. IOC 이사회는 지난해 7월 호주 브리즈번을 2032년 여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했다.

배 의원은 “올림픽을 계기로 제재를 회피하면서 북한에 기술 이전이나 건축, 통신망 설치, 에너지 지원 등 ‘꼼수 대북지원’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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