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인세-종부세 인하 저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초연금 40만원, 모든 노인 확대”
“기본사회 준비” 기본시리즈 꺼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의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세 추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며 ‘예산 전쟁’을 예고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며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이재명표’ 정책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대기업 법인세 감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상향,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세 폐지 등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을 일일이 열거하며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외교 참사’ 공세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며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에선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에 대해 ‘정언유착’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도 다시 꺼내들었다. 대선 경쟁 상대였던 윤 대통령을 견제하는 동시에 제1야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헌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제시했을 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도 박수가 쏟아졌다. 이 대표의 보궐선거 및 전당대회 출마를 ‘수사 방탄용’이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표의 주장을 비꼰 것이란 해석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