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통계 분식 의혹’에 “이달 말 감사 시작”

최재해 감사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9.1

최재해 감사원장이 빠르면 이달 말 통계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2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를 두고 정확성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계청의 전 정부 통계 분식(粉飾), 코드 통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질의에 “국가 통계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문재인 정부는 통계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해왔다는 의혹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말하자 최 원장은 “통계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살펴볼 계획”이라고도 했다. 최 원장은 또 “개략적으로는 주요 국가통계 표본 선정부터, 산출된 통계지표 활용까지 통계 업무 전반을 볼 생각”이라며 “이달 말쯤이나 10월에 시작하면 감사 결과는 예측건대 내년 초나 돼야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통계청은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 지표를 분리해 되살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8년 1분기 소득지표에서 소득 5분위 배율이 5.95배로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뒤 통계청은 2020년부터 다시 소득과 지출 지표를 통합해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언급하며 “정부에 비우호적인 통계가 나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책수정은 커녕 (황수경) 통계청장을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수급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포함된 하반기 감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정감사(특감) 사안은 34개다. 이미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문 정부 임기 내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감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들 감사 결과는 추석 이후 차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