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몬 유엔보고관 만난 태영호 “한미, 유엔 北 인권 개선 분업 필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여정 담화’ 관련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9/뉴스1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는 비핵화 협상에, 유엔은 북한 인권 개선에 우선권 두는 분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있으나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 인권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난 태 의원은 면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담대한 구상’ 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태 의원은 “한미는 비핵화 협상에, 유엔은 북한 인권 개선에 우선권을 두는 일정한 분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 인권문제에서 압력과 지원의 두 가지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이 북한도 참여하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북한 인권 개선 문제를 제기할 것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활동을 보강해 유엔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것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한데 맞추어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할 것 △제네바 혹은 뉴욕에서 북한 인권 관련 국제대회 유치해 국제적인 관심을 조성해 줄 것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생각이 같지 않은 나라(unlike-minded)들과 대화를 추진해 탈북자들의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해줄 것 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살몬 보고관은 “일각에서 북한 인권문제에서 유엔의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냐”고 물었다. 이에 태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유엔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인권문제로 압박한 결과 북한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을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 참가시켜 북한 관료들이 국제 인권법에 대해 연구하도록 강제해 보편적 인권 개념을 인식시킨 점, IOC 회원국 지위와 결부해 장애인 인권문제를 제기해 이뤄낸 패럴림픽 참여로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 개념을 인식시킨 것 등을 제시했다.

태 의원은 “실질적으로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 관료 실무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평양 방문 일정도 북한에 맡기는 등 먼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