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석 사적모임 제한 無…수해 소상공인에 최대 400만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8.28/뉴스1 ⓒ News1

정부와 여당은 28일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적 모임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수해 피해와 관련해서는 오는 31일까지 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한다는 방침이다.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해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앞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시간가량 제3차 협의회를 진행한 바 있다.

◇모임 제한 안해…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당정은 올해 추석에는 지난해와 달리 다중이용시설이나 사적 모임 등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의료 대응 체계는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와 지정병상·일반의료체계 입원이 병행된다.

연휴 기간 신속한 검사·진료를 위해서는 3000개소 이상의 원스톱진료기관이 운영되며, 의료상담센터는 평시 대비 80% 이상인 14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교통 대책으로는 고속도로 운행량 23% 증편, 혼잡구간 갓길차로 운영, 서울·수도권 대중교통 2시간 연장 운행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 기존 대비 25% 이상 늘어난 2000여명의 방역 지원 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연휴 기간에 한해 경기 안성 등 4개 휴게소에서는 고령층 등에만 적용되던 무료 PCR 검사가 전 국민에게 확대된다.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은 당이 요청해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3일 동안에는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쌍용 5개 자동차 제작사의 2100여개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추석 전까지 지급되도록…성수품 물가 1년전에 맞출 것”

최근 수해 피해와 관련해서는 31일까지 합동 조사를 거쳐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로 했다. 수해 복구 계획은 9월 중 심의·확정한다.

피해 가구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는 한편 부족한 경우 중앙정부에서 선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재난지원금 외 별도 국비를 확보해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도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예산은 올해 대비 40% 이상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23만톤의 성수품 공급과 65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추·사과·계란·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경우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20~30% 할인율로 1인당 최대 4만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해 “현재 시행령 상 무료 (운영 가능) 기간이 최대 3일밖에 안 된다”며 “연휴가 4일이니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에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수해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수재 의연금 100만원이 추가되면 1가구당 500만원 정도”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