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보문란TF, 한달만에 활동 종료…‘7명 고발·文 제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가 19일 삼척항 귀순 선박 북송 사건 등 3건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국가안보와 군 기강을 무너뜨렸다면서 지난달 6일 TF를 출범했다.

TF는 문재인 정권이 은폐, 조작, 증거인멸을 자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자평했지만 고발 대상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제외했다. 당사자 격인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북풍 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육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TF 위원장은 19일 5차 회의에서 삼척항 귀순 선박 북송 사건,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월선 북한 선박 북송 사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안보 책임자를 대검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피고발인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이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이 단순 검토보고서였음을 알고도 내란 음모 프레임을 씌웠다고는 활동 결과도 내놨다.

그는 “TF 활동은 금일 종료되지만 위법 소지 전혀 없던 기무사 문건을 쿠데타로 몰아간 사건,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안보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무너진 국가 안보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주혜 위원은 “삼척 목선 사건, 북송 사건, NLL 백령도 월선사건은 그간 묻혀왔던 여러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건 오히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행태라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생명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뤄질 고발 사건에서 진실이 규명 되도록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

태영호 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파기한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 회복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과정에서 인권 유린 행위 및 유엔사령부 기망 진상 규명 등 활동을 끝까지 이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간위원인 김홍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한달여의 TF 활동을 통해 그간 영원히 흑막속에 잠길뻔했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두가지 큰 목표, 첫째 진상규명, 둘째 재발방지 노력이라는 큰 축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전 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북송사건 관련해서 윗선, 노영민 비서실장 의 윗선이 있다고하면 그건 당연히 검찰에서 수사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