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홍장표 사퇴 압박 ‘직권남용’ 공세에 한 총리 “상식적 얘기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7.6/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한 한 총리의 사퇴 압박이 직권남용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관련 “저는 상식적 얘기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만찬에서 “야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 분들도 상식선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과의 만찬에서 홍 전 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대해서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며 “KDI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자 6일 홍 원장에 이어 7일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들의 사퇴가 이어졌다.

홍 원장은 사퇴의 뜻을 밝히는 입장문을 통해 “총리께서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 사이에 다름은 인정될 수 없고 제 거취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한 총리의 사퇴 압박이 “직권남용”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겠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퍼펙트스톰’(perfect storm. 심각한 세계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도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그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관리할 충분한 능력과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민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 편안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 상황이) 영원히 갈 수 없는 것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언젠가 반드시 끝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고등 평생 교육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일부 교육계의 반발엔 “최종적으로 그렇게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좀 더 고민을 하고 사전 협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은 항상 유연해야하지만, 최근 현상은 초중등에 가는 학생들 숫자는 급속히 줄고 있는데 항상 법률에 의해서 (교육교부금이) 의무적으로 내려가게 되어있는 것은 재정 경직성을 계속 높여서 정말 필요할때 재정이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걸 어렵게 한다는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출범하며 꾸린 규제혁신추진단을 위해 규제전문가 채용이 미달된 것엔 “월에 한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드리면서 거의 봉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라 처음부터 경쟁률이 대단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임금이나 근무 형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지적에는 “지금 상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재정도 시범을 좀 보여야 하고 받는 분들도 문제는 그게 아니다. 제일 큰 원인은 다들 직업(job)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