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제 남북도 비핵화 문제 직접 논의해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제 남북도 비핵화 문제를 직접 논의해야 한다”면서 남북 회담 구조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4일 ‘7·4 남북 공동성명 5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남북이 북핵을 비롯한 안보 문제 등을 정면으로 다뤄나갈 때 경제 협력 등 다양한 부분의 협력 방안도 더 큰 틀에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회담이 성사되면 북한 비핵화와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 등을 반드시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며 “북핵으로 인한 대북 제재가 엄연한 현실인데 이를 잠시 놔두고 남북 관계만 얘기하자는 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제사회에 북핵 협상을 맡기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구조적, 지속가능한 남북 대화를 위해 비핵화와 정치군사적 신뢰, 경제 등 제반 사안을 실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새 회담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도 이제는 대남 협상과 북핵 협상을 분리하는 낡고 관행적인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런 방향 전환이야 말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남북이 모두 새로운 태도로 나설 때 회담과 합의가 추동력을 갖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담대한 계획으로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7·4 공동성명을 “지금까지 남북 관계를 이끄는 기본정신”으로 평가하면서 “최근 대화는 단절돼 있고, 미사일과 핵을 앞세우는 북한 태도도 여전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관계 교착 배경에 대해 “여러 원인이 있지만 북한이 합의를 어기고 핵을 개발하면 대북 제재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약속한 협력 사업이 무산되면서 불신이 쌓이는 악순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그만큼 북핵 개발을 놓아두고선 근본적으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길이 없다”며 “전술핵도 개발하는 상황에서 북핵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최대의 안보 위협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짚었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협력 사업을 추진해도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북핵 문제를 실질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렇다고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모든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남북 관계가 앞서 나가야 할 때엔 과감하게 앞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한 초당적 중지, 국제사회 지지와 신뢰, 북한 당국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신뢰 구축과 동시에 비핵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게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