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여야에 6월 원 구성 ‘희박’…野 의장단 단독 선출 수순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4주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 (공동취재) 2022.6.26/뉴스1 © News1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6월 내 합의는 물건너 가는 분위기다. 현재로서는 접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하면서 또다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임시회 소집 시 3일 전에는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데에는 더이상 국회가 공전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러지 못하고 있다.

또 앞으로 임명될 검찰총장과 경찰총장 등 권력기관 후보자 검증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7월에는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시급한 인사 청문과 민생주요 입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성과를 바로 내야 한다”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 문을 열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와 선결적 과제들이 있다”며 “이 문제는 이번 주에 마지막까지 여당을 설득해보고, 국민들과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장 자격으로 28일 출국, 7월 1일 새벽 입국한다는 점에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달 말까지 협상 시한을 열어 놓되,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의장단을 선출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전혀 이 상황을 타개할 의지도, 의사도 없다”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위한 국회정상화에는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없고 어떻게 야당을 궁지로 몰지 정략에만 몰두하는 여당과 정부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시한이 넘어가면 국회 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장단 단독 선출과 이에 따른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강제 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의장단과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먼저 선출하자는 역제안을 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리라 본다”며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자기들이 하고픈 대로 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고 강제로 상임위를 배정해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 국회의장단과 여러분(민주당)이 돌려주기로 한 법사위원장만 먼저 선출하자,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논의를 해서 (배분)하자고 제안했고 이렇게 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우리는 응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단독으로 의장단까지는 선출하더라도 이후 상임위 배분 여부는 여당과 협상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국회를 열어놓고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압박하기 위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