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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해피격 공무원사건 ‘국정조사’ 민주당에 제안

입력 2022-06-27 11:23업데이트 2022-06-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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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 자체 조사단의 진실규명 목적이 같다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민주당이 하루빨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TF는 “여야 합의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국회 3분의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기록물 공개도 가능하다”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 청와대 회의 자료다. 국정조사 특위 차원에서는 SI 정보 비공개 열람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진실을 규명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면서도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진실을 규명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국방부도 해경도 확신하지 못한 월북 판단은 청와대를 거치자마자 불변하는 사실로 둔갑했다”며 “정부 기관은 청와대의 으름장에 납작 엎드려 사건과 아무 관계 없는 희생자의 사생활과 정신 상태를 왜곡해 월북으로 몰아갔고, 몇몇 정황 증거는 월북을 정당화하려고 조작되기까지 했다”고 의심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민주당에 진상 규명을 압박하며 대야 공세에 나섰다.

윤영석 최고위원은 “고 이대준 씨 북한 피살 사건을 당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월북으로 몰아간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사건 발생 당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보고를 받고도 6시간 동안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최고위원은 또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경에 월북몰이 서신을 보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고 이대준씨와 유가족께 사과해야 한다. 진실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을 두고 “국민의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한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정략적으로 사실왜곡을 많이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우상호 위원장이 하태경 의원에 “이 아이템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느낌”, “너무 신나서 정략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저격하자,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 못한 정부, 월북자로 낙인 찍어 두 번 죽게 만든 정부에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야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써 할 소리는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비무장 상태로 북에 의해 사살되고 불태워진 전대미문의 사건에 6시간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조치를 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 했는지 밝히자는 국민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냐“며 ”비겁한 방어로 국민의 물음을 피하지 말고 떳떳하게 해수부 공무원의 죽음에 답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선원 강제 송환 사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당 중진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의 공식 요청이 있기도 전에 먼저 북측에 ’인계하고 싶다‘고 통지한 사실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한다“며 ”당시 정부의 북송 의사 다음 날 북은 바로 ’보내라‘고 답했다고 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윤 의원은 ”탈북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북송된 사람들은 법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세계인권선언 10조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어부들은 이러한 권리를 부인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한 이 사건은 자국민의 강제퇴거를 금지한 세계인권선언 제9조, 제15조를 어긴 것이며, 유엔 난민법과 고문방지협약 역시 어긴 것“이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연계해서 볼 때, 인권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는 어떻게 인권을 경시하였는지 보여 주는 한 단면이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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