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주 사드기지 5년만에 정상화 착수…환경영향평가위원 추천 요청

경북 성주 소재 주한미군 사드 포대. 2021.5.14/뉴스1

국방부가 16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임시 배치 상태로 방치되다시피한 사드 기지가 5년 만에 정상화(정식 배치)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관련 기관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군은 “평가 협의회가 관련 지자체와 지방 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 전문가, 주민 대표, 환경부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 협의회가 구성되면 성주기지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군은 최대한 관련 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다. 군 소식통은 “그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축적된 자료가 있어서 이르면 연내 완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사드 포대의 정식 배치를 위한 기지 신·증축 등이 가능해진다.

사드 포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던 2017년 4월 성주 기지에 전개된 뒤 지금까지 임시 배치 상태로 임무를 수행해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미국은 사드 기지의 열악한 여건을 누차 지적하면서 철수까지 거론하는 등 ‘동맹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