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전현희·한상혁·윤종인 국무회의 대상 아냐”…밀어내기?

(왼쪽부터)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 당시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권익위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전날인 13일 권익위와 방통위, 개인정보위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며 불참을 통보했다.

국무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 빠져있었다”며 “때문에 배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공무원인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규정상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필수 참석 대상자가 아니며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배석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위원장들은 선례에 따라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지난달 26일과 지난 7일 두 차례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 이들 위원장이 빠지면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바람직한지 살펴보고 불참을 통보했다는 게 국무조정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국무회의 규정상 참석 대상으로 명시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3일 불참 통보를 받았다. 고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21/뉴스1

일각에선 새 정부가 이들 기관장들에 불참을 통보한 것은 자진 사퇴를 종용하는 암시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란 점에서 ‘불편한 동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 윤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로 각각 1년 넘게 남아있다.

고 위원장의 임기는 내후년 8월까지지만 윤 대통령은 후임 금융위원장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조 위원장의 후임 역시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각 부처가 매주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모든 법령을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부패영향평가를 매주 시행해 재개선 권고를 하는 부처”라며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법령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령에 정해진 업무성격상 국무회의에 참석해야하는 부처”라고 정부 측 입장에 반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부패방지총괄기관이자 국민권익구제기관인 권익위원장은 직무의 특성상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임기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고도 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민원 지도’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답을 피하면서도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냐’는 질문에 “그렇죠”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