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정부완박’ ‘국정 발목꺾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국회 패싱’을 막기 위한 법안의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을 넘어 정부완박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며 “민주당은 후반기 원구성을 가로막고 있는데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행정부의 국회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고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다”며 “민주당은 프리패스의 당사자면서 프리패스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코미디는 조만대장경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지금처럼 국회 권력이 일방적으로 쏠려있고 그 권력의 당사자가 폭주를 거듭할 경우, 개정안은 의회독재와 입법폭주를 조장해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민주당은 혁신을 외쳤지만 여전히 오만의 DNA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심판은 그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이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둘러싸인 170석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13일 국회가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령 등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되면 소관 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안 발의 배경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검증단을 신설한 것이 추진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강행처리하자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 심판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2015년에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냈지만 좌초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유 전 의원은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