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불발에 “깊은 유감…신뢰 훼손”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뉴시스

우리 정부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최영삼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최초로 부결된 사례”라며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행사해 부결됐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이 모두 찬성해야 채택될 수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