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 新대북제재 ‘불발’에 “깊은 유감… 신뢰 훼손”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뉴스1 © News1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27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2개 상임이사국(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이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지속되고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했다”며 “이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최초로 부결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는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다.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라면 Δ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Δ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2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안보리 회의에선 상임이사국이면서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러시아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 새 대북제재 결의 채택이 무산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