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트랜스젠더 방송인 하리수(47·본명 이경은) 씨를 만나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논의하며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하 씨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면담’을 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27일 하 씨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하며 약속한 사안”이라며 “우리는 모두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과 장애, 출신, 성 정체성 등으로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논의는 2007년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됐지만 법안의 발의와 폐기만을 반복하며 진전은 없었다.
윤 위원장은 최근 국민의 67%가 평등법 제정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지방선거의 유불리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권과 가치, 헌법정신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 문제”라며 “공청회 세부 일정을 여야 사이에 합의하고 (법안 관련) 왜곡된 게 있다면 바로 알리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선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법 제정의 의미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하 씨는 면담 이후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시작하자마자부터 밝은 분위기였고 좋은 분위기였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 씨는 비정규직, 이주 여성들, 노약자, 장애인 등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법이라며 성소수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제정되면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아동성애자나 성도착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반대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은 머릿속이 제대로 되신 분인지 병원 가서 상담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에선 이제껏 정의당만 홀로 입법 추진을 강력히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이 이날 긍정적인 뜻을 비추면서 입법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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