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인수위, 협치부정 도발…검수완박 이번주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이번 주 반드시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의회민주주의에 따른 합의를 존중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욕하고 여야의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인수위는 22일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더니 전날엔 인수위원장이 다른 입장을 냈다.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장을 번복하는 인수위의 갈지(之)자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반발한다고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처신해서야 집권한 여당이라고 국민이 보겠느냐”며 “민주당이라고 국회의장 중재안이 만족스러워서 수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이번 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조속히 끝내고 28~29일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앞서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등 2개 분야로 축소하는 법안을 이달 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중재안대로 시행될 경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층 수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이어지면서 ‘합의가 아닌 야합’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여야가 합의한지 사흘만인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변인을 통해 중재안에 대해 ‘중지를 모아달라’는 뜻을 전했고 국민의힘은 재협상을 공식 제안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