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이 제시한 특별법 협상 땐 입장 바뀔 수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처리 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관해 “의회의 시간에, 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내용을 왜 자꾸 대통령에게 (입장을) 넘기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 출연 인터뷰에서 ‘야당에서는 법이 통과 돼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 뒤 “의회에서 책임있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부로 이송되면 공포를 하든, 위헌적 요소가 있을 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는 있지만, 국회 논의 시간에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검찰과 민주당이 검수완박 대안 입법을 논의 중인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민주당의 기존 검수완박을 전제로 여전히 문 대통령의 입장 요구에는 입법권 침해에 해당하기에 답할 수 없다는 의미다. 청와대가 고수해온 ‘국회와 입법의 시간’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 수석은 전날 면담 후 문 대통령이 검찰과 민주당을 향해 양비론적 메시지를 남겼다는 언론의 해석에 대해 “지금은 입법의 시간, 국회 논의 시간”이라며 “입법 시간에 해당되는 지금 정부와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리기 제약적임을 양해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국회 여당과 반대하는 검찰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차이를 설명하고 이해·설득하며 차이를 좁혀가는 입법의 시간 해당된다”면서 “법이 (본회의를) 통과 돼 정부에 이송되면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 문제(부터서는) 그 때부터 정부와 대통령의 시간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김 총장이 이날 검수완박 입법 대안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언급한 것을 매개로 민주당과 검찰 사이의 논의의 접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국회를 설득할 대안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자료 제출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안에 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관해 박 수석은 “(김 총장이) 발표한 것을 보면, 검찰 스스로 수사 공정성 담보하는 특별법 만들자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는 것을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검찰 스스로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김 총장에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로 다음날 김 총장이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과 맞물려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장이 어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속에 문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있다고 봐도 되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 수석은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 생각과 뜻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의회의 시간에 개입한 것이 된다”면서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박 수석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 중인 민주당을 고려할 때 새 내용으로 논의를 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당과 국회가 이런 내용(특별법)을 보고 본인들의 입법 취지와 국민 눈높이가 맞는다면 시간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현재를 민주당과 검찰 중심의 논의 시간으로 규정한 뒤 “민주당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민주당의 대화가 우선 중요하다”며 “그 이후 정당들 의견이 반영돼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일단은 검찰과 민주당의 시간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수사·기소권의 분리의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은 크게 변화 없는가’라는 질문에 박 수석은 “그렇다. 그 방향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사견을 전제로 “(민주당과 검찰) 양측이 생각하는 안을 놓고 대화한다면 충분히 진전될 수 있는 분위기는 됐다”며 “어제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이 결정적 분기점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 야당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결과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특별법으로 협상된다면 야당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