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 검수완박 맞대응 카드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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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4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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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수석 아닌 왕장관 되는 것”
“한동훈 윗기수 줄사퇴, 尹사단 등장할 것”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사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한 것에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조 의원은 1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후보자 지명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맞대응 카드라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검수완박 이후 6대 범죄를 어디다 둘 것인가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로 간다”며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 법안이나 FBI가 미국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을 보면 법무부를 일단 가는 게 맞는 것 아닌 가로 중론이 모아지는데 거기에 (한 후보자가) 딱 노루목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입법 저지보다는 입법 이후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또 윤 당선인의 한동훈 지명에 관해선 민정수석 노릇을 맡기며 검찰 요직을 윤석열 사단으로 채우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그는 “(윤 당선인처럼) 검찰 업무에 달통한 분이라면 거추장스럽게 검찰과 업무연락을 맡는 민정수석을 둘 필요 없고 인사검증을 법무부와 경찰에 두겠다고 했는데 메인은 법무부가 될 것”이라며 “그래서 한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사실상 겸한다고 봐야 되고 왕수석이 아니라 왕장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집 같은 것도 좀 보여 걱정스럽다”며 “0.73% 차로 신승했고 172석의 거대 여당이 앞으로 2년은 더 버티고 있기에 어떻게든 야당과 협치 하고 설득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감정선을 계속 건드려가면서(까지 할 것인지)”라고 고개를 저었다.

조 의원은 또 ‘검찰의 연소화(年少化)’를 문제 삼았다. 그는 “한동훈 검사가 (사법연수원) 27기로 지금 27기 이상, 한 20명 정도 고지검장들이 있다”며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오면) 관행으로 봐 김오수 총장은 말할 필요도 없고 다 줄사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빈자리를 윤석열 사단이 차지하는 등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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