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주당 검수완박 무리수…국민만 가련해져”

참여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4월 국회 내 처리하기로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닌가 걱정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과연 경찰은 정치적 중립이 되었느냐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경찰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문제일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나 대책이 별로 없는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적 논의를 거치면 그럴 수 도 있겠는데 경찰이 갑자기 불과 3~4개월 뒤에 그 엄청난 권한을 이양 받게 되는데 3개월 만에 새로운 수사준비를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지금 시기는 정권교체 시기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정권이 교체되는 순간인데 그런 준비는 제대로 안 될 거 같다”며 “당장은 아마 수사의 무정부 상태 랄까요 그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을 검찰에서 뺏는 거 까지는 찬성이지만 그 수사권을 어떤 기관에서 누가 어떻게 행사하게 할 지 잘 정하고 그 수사기관이 정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스스로 권력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냐”며 “그 부분에 대해 전혀 논의도 없고 민주당 식으로 한다면 3개월 만에 경찰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 거 같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참여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구성과 같은 방식이 맞다고 보느냐’고 묻자, 천 전 의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국민들의 의견, 각 계 각 층의 전문가들, 검사들, 경찰, 사법부 등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천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런 걸 할 거 같지는 않고, 민주당이 한다면 야당이 되니까 민주당 자체로 범국민적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토론해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지 않나. 그동안 민주당이 다수당 상태로 계속 될 테니까 책임 있게 국민적 논의를 이끌고 검수완박을 비롯한 검찰 개혁 잘 하는 것이 얼마든지 좋다”고 말했다.

검수완박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전혀 바람직하지 않는다. 검사는 공무원이다.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며 “이 문제에 대해 검사들이 변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질서 있게 만들어져야 할 거고 그것이 집단행동 수준으로 가면 징계나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뭘 하다가 지금 대통령 임기 1개월 남기고 저렇게 졸속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새로 들어올 (윤석열) 정부에는 검찰개혁이나 수사구조 개혁에는 기대할 바가 없는 거 같다”며 “국민만 가련하게 돼 있다”고 탄식했다.

이어 “입법은 결국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 여야가 협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기도 하다”며 “민주당으로써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욕 부리지 말고 끈질기게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측과 협상하고 토론해야 한다”며 거듭 신중한 추진을 조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