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특정세대 50% 넘기지 말자…장차관 출신 신인 제외”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6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세대 균형 공천’ 등 혁신안을 발표했다.

장경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선출직공직자 공천 시 특정 세대가 전체 비율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대 균형 공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21대 국회 기준 민주당의 50대 공천 확정자는 63.2%로 과반이 넘고, 40대는 13%, 30대 이하는 2.8%로 40명에 불과하다”며 “이제 586도 경쟁해야 한다. ‘용퇴하라’는 식의 배제의 정치로는 통합에 정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앞서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주장한 데 이어 지방의회의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동일 지역구 3회 연속 선출 후보자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신인에게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구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여성 30%, 청년 30%를 의무공천하고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청년은 당선권인 ‘가번’에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경선 가산·감산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과 청년 후보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길을 열어줄 것도 제안했다.

여성 후보자 가산을 현행 25%에서 30%로 증가, 만 29세 이하 청년 현행 25%에서 50%로 증가, 만 39세 이하 청년은 15~20%에서 30%로 증가하는 식이다.

아울러 청와대 및 부차 장차관 출신을 정치신인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청했다.

감산제도와 관련해서는 당원자격정지 20%, 제명 경력자 30%, 탈당 경력자 30%, 경선불복 경력자 50%, 할당 공천제도 위반한 자에 대해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가감산 제도의 중복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 같은 여성이어도 경제 약자 여성, 같은 청년이어도 장애를 지닌 청년이 더 어렵다”며 “중복 가감산을 허용하되 상하한을 40%로 허용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위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행사하는 투표의 등가성을 3배 높이고 국민여론조사 비율을 3배 높이는 방식의 당 지도부 선출방식 개편도 제안했다. ▲예비경선 시 중앙위원 50% + 권리당원 50% ▲본선 시 대의원 20% + 권리당원 45% + 국민여론조사 30% + 일반당원 5% 방식이다.

또 선출직 공직 후보자 정견발표 및 토론회 의무화도 제안했다. 혁신위가 발표한 자료에는 ‘2분 이상 스피치, 도리도리 금지’라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대선 기간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연설문이 프롬프터에 뜨지 않아 1분 넘게 침묵한 것과 윤 당선인이 평소 말할 때 고개를 흔드는 행동을 자주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장 위원장은 “선출직 공직 후보자들이 2분동안 후보자 간 토론회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선출직 공직자라면 대본이 없어도 국민께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자세도 검증받아야 한다. 최소한 도리도리와 같은 불안한 시선 처리와 화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