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공요금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방법 찾아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3.2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이달부터 오른 전기·가스요금에 대해 4일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같은 방법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을 연내에 추가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세계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도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기업 주주들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비용 부담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공기업은 원료비 증가에 따라 적자가 우려되자 요금 인상을 원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최근 급등한 시멘트 가격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면 호주산 유연탄으로의 신속한 대체 등을 통해 물량 공급이라도 원활해지도록 빠른 대책을 세워 실행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일부 보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DSR는 ‘(완화를) 강제할 것이다,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양자택일식으로 현재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부동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합리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가 현 시점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