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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정치

‘MB 사면 반대’ 靑 청원 20만명 넘겨…“오히려 국민분열”

입력 2022-03-20 15:48업데이트 2022-03-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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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2019.1.11/뉴스1 © News1
“봐주기식 온정주의적 사면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넘어섰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동의에 참여한 인원은 21만6000여명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 15일 공개됐는데 나흘 만인 19일 2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현재 수감 중에 있다”며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고 몇년 지나지 않아 또 사면되는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치부패범죄에 관해서 관용없는 처벌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에서 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갤럽에서 작년 11월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48%가 사면에 반대한다고 나타날 만큼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지난해 12월 단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도 경우가 다르다며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가 따로 제기되지도 않고 있고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반성하는 태도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개혁의 관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시는 이런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이 정부 답변 조건인 20만명 동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청와대 또는 정부는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답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재 후 30일 간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초 16일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양측이 세부사항 조율 등의 문제로 회동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된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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