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지자체마다 ‘선심성’ 재난지원금 봇물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체 주민들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연임을 노리는 현직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상주시는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 1인당 2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종교시설 등에는 선별 지원금으로 100만 원씩 준다. 지난해 기준으로 상주의 재정자립도는 8.1%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가 15.5%인 강원 강릉시는 326억 원을 들여 1인당 15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주기로 했다. 재정자립도가 8%인 충북 영동군도 68억6200만 원을 들여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강원 춘천시(재정자립도 19.1%), 경기 양평군(17.7%), 경남 밀양시(16%)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 구리시는 1인당 6만 원씩 지역화폐를 주고, 경남 양산시는 1인당 5만 원을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양산시의회의 한 의원은 “올해 초 양산과 같은 생활권인 울산이 10만 원, 부산이 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시민 여론이 악화됐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광역단체 중에는 충남도가 650억 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등 충남 시·군들이 앞다퉈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또 광주시는 감염에 취약한 임신부, 중증 장애인, 취학 전 아동 등 11만여 명에게 방역지원비로 1인당 10만원을 주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종사자 등 약 6만 9000여명에게도 10만 원씩 지급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이런 움직임이 “매표행위에 가깝다”고 입을 모은다. 재난지원금을 주는 지역 단체장들이 대부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를 적극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50조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짜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일방적 지원이 이어지면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지고 결국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상주=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