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새정부 출범 앞 공직자 동요 안돼…업무 소홀 없어야”

김부겸 국무총리. 2022.3.14/뉴스1 © News1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공직자들을 향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동요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어떤 순간에도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들께 힘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하며 공직자로서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앞으로 약 두 달 간의 시간이 있다”며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그간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와 대외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자칫 국정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며 “또한 차기 정부에 업무가 빈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 역시 빠짐없이 철저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표 10주년을 맞아 “세계 경제의 여러 위기 속에서도 한미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기반으로 모두가 상호 윈윈(win-win)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한미간 교역 규모는 FTA가 발효된 2011년에 비해 2021년 약 70%가 증가했고 양국간 투자규모도 2~3배 증가했다.

김 총리는 “한미 FTA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에 호혜적으로 작용하며 양적 성장을 이끌어냈고 글로벌 핵심경제 파트너로서 양국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해냈다”며 “한미 양국이 오랜 세월 굳건히 다져온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적극 협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FTA를 통한 통상네트워크의 확대 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디지털경제 등 주요 통상이슈에 대해 역내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대외경제질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부터는 구글 등 일부 플랫폼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관련 시행령이 시행된다.

김 총리는 “콘텐츠 등록 거부나 차단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는 물론, 우회적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어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공정한 앱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법령의 차질 없는 집행과 함께 이용자 권익보호 제도를 적극 이행하여 우리 국민들께서 변화된 내용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격변하는 모바일 환경에 대응하여 법·제도가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