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놓고 여야 충돌…“마초적 인식” vs “尹당선인 선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임명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3.14/뉴스1

여야는 14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놓고 반대부터 조건부 찬성까지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며 오히려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명칭만 바꾼다면 수용할 수 있는 ‘조건부 찬성’ 의견도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한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마초적 냄새가 풍기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대통령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2022.3.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어 “아동 청소년과 편부모 가정, 양육과 부양, 다문화가정을 더불어 여성과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된 역할을 하는 곳이 여성가족부다. 여성가족부의 존재를 제대로 들여다볼 것을 촉구한다”며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더 확대하고 소중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조건부 찬성 의견도 나왔다. 채이배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위원회 등 새로운 기구를 만들 가능성에 대해 묻자 “그 정도는 (민주당이 수용할)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당선자도 폐지를 말하지만 기존 여성가족부의 모든 기능을 없앤다는 식으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정부조직법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관련 업무와 기능은 당연히 부처가 변경되더라도 정부부처 안에 여전히 존재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만약 여성가족부를 없애더라도 기능은 여전히 유지할 것이라며 열린 의견을 내고 있다.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많은 오해가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사실 숨은 기능과 역할이 많이 있다. 한부모가정 지원이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까지 없어지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부 괴담이다. 구체적인 혜택을 받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 있는데 어떻게 없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청소년노인부’라고 해서 복지부의 업무를 둘로 쪼갠 독일의 모델도 있다”며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의 폐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공약) 폐기는 아니고 몇 가지 가능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중에서 당선인이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유보적인 답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