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여야 합의하면 추경 증액? 쉽게 동의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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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11.30/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과 관련해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는 정부의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추경안 증액안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의 필요성과 재정 상황 등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추경은 재정 여건이 적고 물가 또는 국채시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지대하다”며 “14조원 정도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재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소관 추경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당 300만원)에 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여야는 추경 증액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추가 예산 투입에 부정적인 상황이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놓고 양측은 팽팽한 ‘추경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정부안을 35조원 수준으로 증액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우선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한 추경 증액에 합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