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세출 구조조정 없는 추경 편성은 용인 못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재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출 구조조정을 하나도 안 하고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들고 왔기 때문에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의결했는데, 14조원 중 11조3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장 필요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제대로,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우리 당이 추산한 전체 재원 규모는 45조~50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만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손실보상 전액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안을 검토 중이나 국민의힘은 이를 10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또 초저금리 금융 지원 및 대출 연장, 3개월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경감, 방역 인력의 지원액 인상 등을 위한 재원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