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시설, 이용객 반토막인데 직원은 늘려…1조2000억 적자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뉴스1

체육관 도서관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인원이 크게 줄었지만, 오히려 관리하는 인력은 해마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 882개 가운데 89.7%인 791개가 적자 운영을 했으며 총 1조2000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29일 낸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공공시설 이용 인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6.7% 감소했으나 관리 인력은 오히려 5.17%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2019년에도 시설 이용인원이 소폭 감소했으나 관리 인력은 4.21% 증가했다.

지자체의 공공시설은 공립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회관, 공립운동장, 체육관, 공공체육시설(육상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종합사회복지관 등이다.

이들 시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기 폐쇄됐거나 이용을 크게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불돼야하는 관리 인력은 계속 증가해 세금이 낭비가 심한 것으로 지적됐다.

2006~2020년 5년간을 비교하면 2020년의 시설 이용인원은 5년전 대비 연평균 17.5%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지만 관리 인력은 5년간 연평균 7.0%로 크게 증가했다.

송윤정 책임연구원은 “공공시설물의 경우 금전적 수익률이 낮더라도 지역 주민 및 이용자에 대한 편익이 높은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용객이 일평균 100명 이하인 곳이 436개”라며 “투자심사의 실효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